2018. 0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상징물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8.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38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정의,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익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신설 등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이미지 제고

- 상징물의 외부사용 시 행정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상징물 사용 승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조항신설)

- 상징물 정의에 관한 조항 (안 제2조)

- 문장·휘장에 관한 조항 (안 제5조)

-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조항 (안 제6조)

- 상징물 사용승인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조항 (안 제9조, 제10조)

- 상징물관리위원회 조항 (안 제11조)

- 위반시 조치사항 조항 (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를 싱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12.30.일 조례 제112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상징물의 정의,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규정과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익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신설과 상징물의 외부사용시 행정절차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합리적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현행 조례는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제3조에서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는 목적부터 시행규칙까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13개 조항으로 개정되는바, 자치법규 정비 편람 및 개정방식에 의하면 현행 조례 중에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2/3이상 개정시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의결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의결이 타당한지 여부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결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시 준용조항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전문위원의 검토안과 같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수정의결 여부

다. 전부개정방식으로 수정의결시

본칙 및 별표, 별지서식 전부개정방식 수정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문장·휘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

5. 심벌마크 : 별표 5

5. 시화(市花) : 국화

6. 시조(市鳥) : 비둘기

7. 시목(市木) : 소나무

8. 시가(익산시민의 노래) : 별표 6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색상,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인가·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국빈 및 해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익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심벌마크 매뉴얼, 시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및 시 캐릭터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사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사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7조제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익산지역 내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3. 익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등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류를 생산하는 경우

4.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정부·교육·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0조제2항제3호의 원재료 또는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원재료의 사용비율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자는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는 제외

4. 상징물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 산 시 기

(1) 시기모양(색상)

․바탕 : 흰색

․마크 :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상단, 중앙)

배산연두색(좌측하단)

용화산초록색(우측 하단)

웅포오렌지색(좌측상단)

선화공주다홍색(우측상단)

선화공주빨강색(우측상단)

웅포하늘색(좌측상단)

웅포파랑색(좌측상단)

웅포남색(좌측상단)

선화공주핑크색(좌측하단)

어메이징보라색(우측하단)

․                                                 로고(글씨) : 검정색

※ 색상기준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M20,Y100)

배산연두색(C40, Y100)

용화산초록색(C70, Y100)

웅포오렌지색(M50, Y100)

선화공주다홍색(M75, Y100)

선화공주빨강색(M100, Y100, K20)

웅포하늘색(C75,M30)

웅포파랑색(C100, M60)

웅포남색(C100, M100, K45)

선화공주핑크색(M76)

어메이징보라색(C60, M100, K25)

(시기 도안설명)

1. 익산시 심볼마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위대한 백제문화 유산인 미륵사지석탐과 익산의 한자표기 첫 글자인 ‘더할 익(益)'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 익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할 익(益)'자의 아래 부분은 철도를 상징하여 익산시가 전통적인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임을 나타낸다. 또한 심볼마크의 다양한 컬러는 보석도시, 도농복합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육도시,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익산시의 다양성과 다기능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심볼마크는 다양한 도시의 특성이 층층이 쌓여 기초가 튼튼하고, 저력있는 도시로 변모해가는 익산의 모습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가로선 끝의 올림은 21세기를 향해 도약하고 뻗어나가는 활력도시 익산시의 상승 기운을 강조한 것이다.

2. 어메이징 보라색은 다양한 종류의 보석을 상징하고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은 익산의 문화와 역사를나타낸다. 배산연두색, 용화산초록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의미하며, 웅포오렌지/하늘/파랑/남색은 미래 비전도시를 표현하였고, 선화공주다홍/빨강/핑크색은 여성친화도시로 다양성, 다기능을 가진 익산의 저력을 의미한다.

(2) 시기규격(가로×세로)

시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글씨)등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수 있다.

[별표 2]

문  장

※ 모양(색상)과 규격은 시기의 예에 따른다.

휘   장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캐 릭 터

익산시의 대표적인 우화 서동요의 서동과 선화공주를 모티브로 하여 의인화 시킨 캐릭터이며 전통과 문화의 도시 익산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익산시의 명쾌한 이미지를 캐릭터가 더욱 부각시키도록 귀여움과 총명한 이미지를 기본으로 삼았다.

익산시의 각 행정업무와 민원, 교통 등 시에서 펼치는 각 행사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별표 4]

브랜드 슬로건

익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의 토대위에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 기능을 가진 브랜드 슬로건을 핵심 컨셉으로 하여 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국내‧외 홍보마케팅 방안 개발을 위해 제작되었다.

[별표 5]

심벌마크

1. 익산시 심볼마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위대한 백제문화 유산인 미륵사지석탑과 익산의 한자표기 첫 글자인 ´더할 익(益)´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 익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할 익(益)´자의 아래 부분은 철도를 상징하여 익산시가 전통적인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임을 나타낸다. 또한 심볼마크의 다양한 컬러는 보석도시, 도농복합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교육도시,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익산시의 다양성과 다기능을 의마한다. 전체적으로 심볼마크는 다양한 도시의 특성이 층층이 쌓여 기초가 튼튼하고, 저력있는 도시로 변모해가는 익산의 모습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가로선 끝의 올림은 21세기를 향해 도약하고 뻗어나가는 활력도시 익산시의 상승 기운을 강조한 것이다.

2. 어메이징 보라색은 다양한 종류의 보석을 상징하고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노란색은 익산의 문화와 역사를 나타낸다. 배산연두색, 용호산초록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의미하며, 웅포오렌지/하늘/파랑/남색은 미래 비전도시를 표현하였고, 선화공주다홍/빨강/핑크색은 여성친화도시로 다양성, 다기능을 가진 익산의 저력을 의미한다.

[별표 6]

시   가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번호	수여 일자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수여사유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기관․기업․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FAX)
	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 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익산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HACCP인증서 또는 GMP인증서(해당되는 경우, 단 식품기업은 필수) 1부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준 수 각 서

성명(대표자명) :

단체(업체)명 :

주       소 :

상기본인은「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특정한 정치활동 조장 또는 개인의 심벌․상표․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상징물을 임의로 변경하여 익산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다. 사용승인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한다.

라. 사용하고자하는 상징물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매매(사용)계약서
매도인	기관․기업․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FAX)
매수인	기관․기업․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FAX)
소 재 지
품 목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매매(사용)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계약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매 수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이상으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